법령 농지보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2200 판결
[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37]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|